간호법 거부권을 행사 결국 폐기

간호법이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어 버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간호법이 과연 무엇이고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이 시간 간호법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간호법

간호법 개요

 

 

 

 

간호법

간호법은 간호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호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길 수 있습니다.

교육 요건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요건을 명시합니다. 간호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을 설정하고 등록 간호사, 고급 실무 간호사 및 기타 전문 간호 역할에 대한 자격 및 면허 요건을 정의합니다.

간호 실습 및 책임 범위

간호 실습의 범위를 명시하고, 간호사가 수행할 권한이 있는 활동 및 중재를 설명합니다. 증거 기반 실습, 환자 중심 치료 및 전문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환자의 권리와 안전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간호사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동의, 기밀 유지,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며, 환자 옹호의 중요성과 환자의 권리 침해나 안전하지 않은 관행을 보고할 의무를 강조합니다.

윤리 강령 및 전문적 기준

간호사가 지켜야 할 윤리 강령과 전문적 기준을 설명합니다. 간호 실무에서 윤리적 의사 결정, 무결성 및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및 평생 학습에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간호 조직 및 규제

전문 간호 조직을 인정하고 규제합니다. 간호사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직업 전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은 또한 전문직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 및 법적 책임 조항과 같은 간호 실무를 규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합니다.

 

 

 

 

연구 및 혁신

간호 연구와 혁신이 의료 결과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간호사가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증거 기반 실습에 기여하며, 간호 제공의 혁신을 촉진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 강화와 함께, 환자의 권리와 안전 보호, 간호 교육 요건의 명시화, 간호 조직과 규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간호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간호법의 적용과 이행을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에 대한 긍정적 시각

• 간호 교육, 면허 및 실습을 표준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제공

•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한 간호 실습의 범위 정의 및 전문적 기준 설명

• 전문적 자율성 및 인정 강화

• 환자 옹호 지원

• 규제 및 책임 제공

표준화 및 품질 보증

간호사가 특정 교육 및 역량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하여, 의료 서비스에서 높은 수준의 품질 보증을 제공합니다.

환자 안전

간호 실습의 범위를 정의하고, 전문적인 기준을 설명하여, 환자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적 자율성 및 인정

간호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적 자율성을 촉진하며, 의료 정책, 환자 관리 및 의료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목소리를 제공합니다.

환자 옹호

환자의 권리, 존엄성 및 복지를 옹호하는 간호사를 지원합니다. 이는 정보에 입각한 동의, 기밀 유지, 문화적 및 개인적 신념 존중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여 간호사가 의료 시스템 내에서 환자 옹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규제 및 책임

간호사 간의 전문적 기준을 모니터링하고 시행하기 위한 규제 메커니즘을 설정합니다. 전문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를 수립하고, 간호 실무에 대한 책임을 촉진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확신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간호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

제한성과 경직성

간호법은 간호 서비스에 엄격한 규제와 제한을 부과하여 변화하는 의료 요구에 대한 혁신과 적응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유연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됩니다.

전문적인 저항

간호계 일부 개인은 법안에서의 규제 및 감독 강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행 문제

간호법을 비판하는 의견에서는, 법안에서 요구되는 요건 및 조항 이행 측면에서 자원 제약에 대한 우려가 제시됩니다. 필요한 자금, 인력 및 기반 시설 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간호 서비스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일부 사람들은 간호법에서 나타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우려합니다. 예를 들면, 간호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간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거나, 의료 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간호법의 적용과 이행에 대한 신중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입법 시도 현황

간호법 입법시도

2023년 4월 27일 :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5월 17일 :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간호법안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