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시 필요한 서류 절차 및 주의점(월세,전세)

주택 임대차 계약(전, 월세)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계약 절차 및 주의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가 판치는 요즘 세상 뭐든지 알아야 안 당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첫 번째, 주택 임대차(월세)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절차 및 주의점

 

필요서류

1. 월세계약서: 양측(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내용에 대해 동의하에 작성하는 문서

2.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임대인(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

3.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임차인(월세 받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

만약 임대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등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납부 확인서 및 임대 보증금: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선불금입니다.

 

계약 절차

1. 월세계약서 작성: 월세계약서 작성 후 양측이 상호 확인 및 서명

2. 보증금 지불 및 계약금 지불: 계약 체결 시 임대 보증금으로 불리며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선불로 납부하는 계약금으로 임대금의 첫 결제로 입주자가 지불

3. 계약 이행과 거주 입주 후 매달 월세 지불

 

주의 사항

1. 임대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 임대 계약 기간을 이해합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지 또는 종료를 위한 통지 기간이 필요한지 명확히 합니다.

2. 월세액 및 납부기한: 월세액 및 납부기한을 명확히 설정한다. 허용되는 지불 방법과 연체에 대한 벌금을 확인하십시오. 3. 보증금: 필요한 보증금과 임차 종료 시 환불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 또는 미지급 임대료에 대해 공제될 수 있는 공제액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4. 공과금 및 유지 관리: 임대료에 포함된 공과금과 유지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5. 수리 및 유지보수 절차: 고장이나 파손 시 수리비용을 부담할 사람이 임대인 인지 임차인 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6. 애완동물 정책: 애완동물이 있거나 키울 계획이라면 집주인에게 애완동물 허용 여부,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택 임대차 (전세)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절차 및 주의점

 

필요서류

1. 전세계약서: 양측(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내용에 대해 동의하며 작성하는 문서

2.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임대인(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3.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임차인(전세를 받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4. 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

5. 지법 등기사항증명서: 건설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한 부동산 관련 법정동 매매 부동산을 확인하거나 집대성관리 공고 확인 가능한 서류

6. 전세금 영수증, 납부 확인서:전세금은 전세계약서 서명 후 체결일에 정해진 금액을 입금한 증명 자료

7. 보증금(임대보증금) 영수증, 납부 확인서:보증금은 거래 전에 임대인(부동산 소유주)에게 건물 보호와 임차인의 부담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납부한 증명 자료

 

계약 절차

1. 계약서 작성 및 서명 전세계약서 작성 후 쌍방의 서명과 날인을 확인

2. 보증금·전세금 지불 계약 체결 시 보증금과 전세금 지불

3. 임대보증금 보관 보증금은 개발업체뿐 아니라 특정 보관 회사 등에게 보관될 수 있음

4. 임대보증금 보관소 등록증 제출 보증금 보관소 등록증 등의 제출이 필요

5. 계약 이행 및 거주 입주 후 전세금 지불 

 

주의 사항

1. 계약서: 계약서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문서에 언급된 모든 조항을 이해하고 동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임대 기간 및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여 임대 기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임대가 자동으로 갱신되는지 또는 갱신 옵션이 있는지 명시하세요.

3. 임대료 및 납부조건 : 월 임대료, 납부기한, 승인된 납부방법을 확인하고 공과금이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별도의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보증금: 보증금 금액과 임차 종료 시 환불 조건을 확인하세요.

5. 유지 보수 및 수리: 유지 보수 및 수리에 관한 집주인과 임차인의 책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특정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명확히 정해 놓으셔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깁니다.

6. 재산 상태: 임대 시작 시 재산 상태를 기록해 두십시오. 기존 손상이나 문제를 문서화하기 위해 집주인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둘러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증금 차감에 대한 분쟁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건물의 면적, 구조, 층수, 노후도, 공사 이력 등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계약 당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사항, 대출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 앞서 인지세 부과액과 납부 상황을 필히 확인하십시오.

관련 법규 준수 관련 법규(주택금융 관련 법규, 건축법, 노후건축물 대상 법률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부동산 매매의 경우, 개인이 직접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양해각서, 합의서 등의 작성 및 계약서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상세한 정보 및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방지책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